나랏빚 1127조원 '역대 최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첫 50% 돌파

지난해 나랏빚이 60조원 가까이 늘어 1126조7000억원으로 불었다.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4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치인 112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GDP대비 50.4%인데, 1997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GDP대비 50%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GDP 대비로는 35% 수준에 그쳤다. 전임 정권의 확장 재정으로 점점 불어나더니 2022년에 1000조원을 넘었다.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도 힘을 못 쓰면서 국가채무는 1100조원을 훌쩍 넘기게 됐다.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값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에 더해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2326조원)보다 113조3000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총수입(573조9000억원)에서 총지출(610조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를 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 결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전년 -5.4%에 이어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인 '적자 3% 이내' 기준을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했다.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 따라 지출을 줄였다면 관리재정수지는 지킬 수 있었으나,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지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라며 "건정재정 기조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가 총 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결산 대비 180조9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93.8%는 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169조7000억원 증가한데 기인했다. 장부 상의 국가 순 자산은 전년 대비 67조6000억원 늘어난 575조2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