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수부 장관 "HMM 매각 진행사항 보고 받아 … 절차적으로 잘 진행"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HMM 매각과 관련해서는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필요한 부분도 해수부가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HMM 매각이) 절차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장기적인 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부문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HMM이 민간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해수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세세한 부분은 산업은행이나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진행되는 일이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물류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 기후변화 심화에 차질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 진해신항을 착공하고 미국 동부에 물류센터를 확충한다. 중남미·인도 등 해외수송망 다변화도 추진한다.  

강 장관은 "해상물류는 단기적으로 컨테이너 운임 상승세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해상운임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향후 미국 무역정책과 해상물류 영향을 모니터링하며 국적선사 경영안전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완전 자율운항선박 기반 마련을 위해 2단계 사업을 준비 중이다. 항만의 경우 광양 테스트베드에 우리나라 자체기술을 전면 확대한 자울운행 무인자동화된 국내기술 중심의 완전자동화부두 개발을 진행 중이다. 진해신항에도 스마트항만 기술력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향후 기술발전과 환경변화를 고려하면서 자율운항선박 고도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기술과 시험 실증을 앞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해운 탈탄소 규제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본 반면 녹색해운항로는 미국 신정부의 에너지정책 노선 변동에 따라 추진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녹색해운항로는 무탄소 연료,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2개 이상의 항만과 항만 사이 물류 운송 전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항로를 말한다. 

강 장관은 "탄소세 도입 시 톤당 부과 비용 최소화 등 국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규제가 승인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며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한 상호이익을 부각하는 등 미국 측과 지속 협력·소통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총허용어획량(TAC)를 전 어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수산자원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식업은 고수온 등 재해피해가 빈번한 해역을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수산물 할인행사 예산의 8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 정부비축과 민간 수매지원, 전통시장 환급행사 확대 등도 추진한다. 

산지에서는 물김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마른김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 및 유통 후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면 올해산 김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이달 말 부터 소비자 체감 물가도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물김 폐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마른 김 업체의 소화 물량 확대 위해 장비를 보급하고 현장의견과 지자체 여건, 정부 의견을 모아 구조적 부분을 살펴 물김 폐기량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 갈 것"이라고설명했다. 

최근 연이은 어선사고와 관련해서는 내달 31일까지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삼망·실종자 수가 2023년 78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증가한데 따라 지난 1월부터 해수부 장관을 TF단장으로 하는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도 운영 중이다. 

강 장관은 "지난해 수립한 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 확대와 사고 징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며 "최근 어선사고 원인 중 하나로 조업경쟁에 따른 무리한 조업이 추정됨에 따라 TAC 중심 어업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법 발전법을 올해 중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