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19일 건설경기 보강대책 발표 앞둬종합건설업체 폐업신고 19년 만에 최대치 '위기'미분양 물량도 급증…책임준공 채무 2년새 38%↑"상황이 엄중한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 필요"
  • ▲ 아파트 공사현장ⓒ연합뉴스
    ▲ 아파트 공사현장ⓒ연합뉴스
    정부의 건설경기 보강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업계에 단비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건설사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을 만큼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보다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내놓고 지방미분양 해소 등을 위한 여러 방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경기 부진이 길어지면서 지방에 쌓인 미분양이 좀처럼 줄지 않고 건설사 유동성위기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지방건설업계는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고 아우성친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우려가 커지면서 지역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집계를 보면 종합건설업체 폐업신고 건수는 2021년 305건에서 △2022년 362건 △2023년 581건 △2024년 641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종합건설업체 폐업건수는 관련조사가 시작된 2005년 629건이후 19년만에 최대치다. 비교적 건설·부동산 경기가 좋았다고 평가받는 2021년과 2022년 300건대와 비교하면 수치가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회생절차에 들어간 시공능력 58위 신동아건설에 이어 경남지역 시공능력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해 중소건설사를 넘어 중견건설사까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주택수요도 감소해 지방주택시장은 일부 공급과잉지역은 물론이고 신규공급이 많지 않은 곳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물량은 7만173가구로 지난 2012년 7만4835가구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7만가구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물량만 보면 5만3176가구로 전체 75.8%를 차지한다.

    4월 위기설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도 태영건설 워크아웃이후 PF부실에 따른 금융권 우려가 커지며 4월 위기설이 대두됐다. 당시 위기설은 넘겼지만 건설사들의 줄도산은 계속되면서 부실이 지연됐을 뿐 업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단 지적이 잇따랐다.

    중소형건설사들의 자금압박을 가중해온 책임준공 확약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책임준공이란 PF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가 기한내 준공 등을 보증하는 제도다.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대출 전액을 인수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기침체시 건설사 대량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 본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건설사 채무인수가 급증한 시기는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이 본격화된 2023년초부터다.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상위 100대 건설사가 떠안은 책임준공 관련 채무액은 8054억원으로 2021년 2월부터 2년간 발생한 채무액 5850억원에서 2204억원(37.67%) 증가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2021년 현대건설 5750억원(2월), 삼부토건 100억원(8월) 이었고 2023년엔 HDC현대산업개발 995억원(12월), 신세계건설 521억원(5월), 남광토건 175억원(12월)이었다.

    2024년에는 GS건설 1312억원(4월), 금호건설 612억원(2월), 효성중공업 1038억원(12월), 436억원(12월), 남광토건 69억원(6월), 동양 1304억원(2월)이었고 올해는 효성중공업 1389억원(1월)이다.
  • ▲ 서울시내 한 아파트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서울시내 한 아파트공사현장. ⓒ뉴데일리DB
    건설업계는 주택시장 체감경기가 글로벌위기 때를 넘어선다고 주장한다. 당시와 비교해 높은 PF대출 금리와 공사비가 2배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원가부담이 커졌고 이로 인해 손실을 보는 사업장이 급증했단 것이다. 또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은 점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지금 지방 미분양뿐 아니라 책임준공 채무, 인건비 및 공사비 부담 등 건설사들이 숨통을 조이는 요소가 너무 많다"며 "금융사가 리스크를 건설사에 떠넘기고 있는데 금융사는 위험에 대해 하나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이득만 챙겨가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중견건설 B사 관계자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업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며 "금리를 인하해도 대출금리는 떨어지지 않았고 미분양 등을 위한 세제혜택 등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한 지원들이 빨리 실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건설업불황 해결을 위해 정부가 미분양 관련 세제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미분양 급증으로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지면 하도급업체가 연쇄도산할 수 있고 그 피해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분양은 부동산PF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4월까지 상반기 분양물량이 몰려있어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형 건설사 위주로 현금유동성 등이 위험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여기에 정국불안 여파까지 겹치며 위험변수는 더 늘어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건설사 현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악성미분양 경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전면 감면해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도 "현재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타이밍이다"며 "과거에는 법인 및 개인 임대사업자들이 미분양 해소에 기여했지만 현재 취득세와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제가 해소돼야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