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상속세 줄줄이 좌초…부동산 '세제개편' 사실상 물거품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가운데 부동산시장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는 물론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서다. 세금을 덜어줄 정책인 만큼 주택 소유주들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전면 폐기는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가 그간 발표한 부동산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과거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폐기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한데 이어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로드맵 전면 폐지를 선언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국민 재산세 부담을 가중시켰다는게 이유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로드맵을 폐기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개정이 필수인만큼 거대야당 협조 없인 국회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문 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였고 야당에선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내놓았기 때문에 당분간 해당 정책 폐지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22년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양도세 중과와 관련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이 징벌적 과세라며 전면철폐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역시도 실현이 힘들 전망이다. 부동산공시법과 지방세법 등 개정이 필요하지만 부자감세를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며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유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은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제 개편은 야당의 부자감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고려하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법 개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가능한 사항은 지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안정감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