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정 갈등 해결사는 尹 대통령, 기조 바꿔달라"

의료계가 필수의료 붕괴를 불러일으킨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뿐이므로 의대증원을 멈추고 새로운 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기조를 바꾸고 원점 재검토하자는 요청이다.

1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브리핑을 열고 "현재의 의정 대치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께 부탁드린다"면서 "의대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했다. 

이는 의사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충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목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의료시스템이 제자리를 찾아 고통받는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는 "이대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간다면 이제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은 사라질 것"이라며 "만약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년에 전문의 2800명이 배출되지 못해 필수의료 붕괴를 맞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면 교수들의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별개로 경영 압박으로 많은 대학병원들이 구조조정과 도산의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중증, 응급 등의 분야에서 적절하게 환자들을 돌볼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의료개혁의 기치가 아이러니하게도 붕괴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라며 "이 위험성을 의사들 역시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금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주어진 기회라 판단해 비난을 안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공의들은 세계의사회(WMA) 산하 세계젊은의사협의체(JDN) 회의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집단사직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을 비판했다. 

이혜주 분당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한국에서는 의사의 파업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의사도 인간으로서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우리 한국 의사들은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는 "단순히 의사를 더 추가하는 것만으로 핵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한국은 실제 비용의 80%에 불과한 수가를 지급해 병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병원은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 효과적인 전공의를 채용해 활용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