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교수 "의료개혁 특위서 '환자 고통' 풀어야 … 집단유급, 특례로 방어"

의정 갈등 탈출구로 각계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환자 고통과 국민 불안 해결을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고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환자단체의 의견이 강조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19일 뉴데일리를 통해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은 빨리 의료개혁 특위를 열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더 지체된다면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의대증원 정책이 발표됐던 2월 초부터 어느 정도까진 정부, 여당에 호재로 작용했지만 총선에 임박하자 시기가 돼서는 악재가 됐다. 그 이유는 국민 불편을 해결한다는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교착상태가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전국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수술과 입원이 줄어들어 환자들의 불만이 가중된 상태로 중증, 만성질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료 거부로 인한 사망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 중이다. 

특히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25일 전후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한 달이 되는 오는 25일 민법 660조에 따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는 "총선 이후 매일 실점 중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추후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국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라가 불행해지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 특위의 목적은 의대증원이나 의정 대치 봉합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후속 안건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환자 피해가 쌓여가는 상황이라 선결과제를 설정하고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특위에 참여하는 환자단체의 입장에 집중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민 불안이 얼마나 심화한 상태인지를 각계가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곧 해결 국면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의대생 유급, 전공의 수련 문제에 있어서는 특례를 적용해 대응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수업 일수 문제로 이달 내 의대생 집단 유급 문제가 거론되고, 병원 이탈 3개월 기준으로 전공의 수련시간 미충족 등이 우려되는데 이는 특례를 적용해 수업시간을 저녁 9시까지 늘리거나 하는 등의 조치로 대처하면 된다"고 했다. 

현 상황에서 시급한 문제는 환자 고통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이 분명하기에 의료개혁 특위가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참여가 미지수다.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힌 한 환자단체장은 "의료계가 현장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환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의협 등의 특위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