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축소 타진에도 醫 '원점 재검토' 고집 … 환자 고통만 가중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전향적 입장 전환을 발표할 예정인데,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19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대증원 규모를 조정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간 '2000명' 원칙 고수에서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인데 의료계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대응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전보다는 나은 입장이긴 하지만, 의협이 움직일 만한 건 아니다"라며 "폐교한 서남대 의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총장들 제안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남원에 있던 서남대는 5개 학과로 출범한 뒤 1995년에 의예과가 신설됐으나, 이사장의 교비 횡령 등으로 지난 2018년 문을 닫았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역시 본인의 SNS에 "허수아비 총장들 들러리 세워 몇백명 줄이자는 거냐"며 "'잘못된 정책 조언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었다. 원점 재검토가 아니면 출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 역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원점 재검토가 아닌 이상 정원이 줄어도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나 진료 축소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복귀가 시급한 전공의들도 총장 건의에 따른 증원 규모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다. 

서울 소재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는 "백지화를 해도 돌아갈 전공의가 30%가 남짓이라는 설문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축소로 출구전략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절대 당근책이 될 수가 없고 이제와서 여기에 반응하는 전공의가 나오는 것이 더 우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진다. 

암 수술이 밀린 한 환자는 "타협의 여지도 없이 무조건 의사들의 입장만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냐며 "지독하게 기득권 챙기기만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환자는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언제나 응급실에 방문해도 대응할 체계가 형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며 "의료대란 장기화를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고통이 심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