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대폭 줄여도 전공의들 "복귀의향 없음" … 환자만 분통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 전격 수용한 조치다. 최대 '절반 축소' 수준까지 점쳐지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환자 불편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학별 결정에 달렸지만 현격한 증원 규모 축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대통령실이 의료계에 첫 협상 제안을 했을 때 제시한 숫자가 1200명으로 알려졌다. 대략 이 수준으로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구체적 시점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1200명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학 측에 재량을 줌으로써 공을 돌리고 '대통령실이 물러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대학 총장과 정부가 합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며 "전공의,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대란에 따른 환자 피해가 가중돼 기존 2000명 증원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깨고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인데, 이처럼 의료계 반응은 탐탁지 않다. 

실제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의대 교수들도 사직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원점 재검토 또는 백지화를 요구 중이다. 정부가 백기 선언을 하지 않으면 어떤 조건도 들어줄 수 없다는 기조다. 

서울 소재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는 "전면 백지화를 해도 병원으로 돌아갈 전공의가 30%가 남짓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총장들의 의견을 들어 자율에 맡긴다 해도 당근책이 될 수가 없고 여기에 반응하는 전공의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 역시 "원점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며 "전공의와의 협상이 아닌 봉합을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했는데도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진다. 타협점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암 수술이 밀린 한 환자는 "타협의 여지도 없이 무조건 의사들의 입장만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냐며 "지독하게 기득권 챙기기만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환자는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언제나 응급실에 방문해도 대응할 체계가 형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며 "의료대란 장기화를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고통이 심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