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양배추·김·코코아 등 7개품폭 수입 관세 낮춘다… 석유류 담합 엄정 대응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조미김·코코아두 등 7개 품목에 신규 할당관세(저율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석유업계의 담합·탈세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5개 농산물(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으로 관세 인하분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공식품 부문에서도 코코아두·조미김 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 혹은 해당 수입품의 일정 수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기본관세율보다 낮춰주는 제도다. 특정 품목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가격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배추·양배추·토마토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추고,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대중성어종 6종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된 1960톤을 4월 중 전량 공급한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웃도는 석유류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점검활동도 이어간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담합·세금 탈루 등에 엄정 대응하고,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30~40원 낮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시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