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오늘까지 복귀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19일부터 집단행동에 돌입한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20일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3개월이 되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또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대와 연세대 등 20여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의대 증원 정원이 확정되는 경우 1주일간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달라"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4%가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여주셨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입시 전형 확정 등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고법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 분야 대규모 예산 투입도 예고했다. 그는 "지난 주 금요일 대통령께서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며 "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의료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 중이다. 조 장관은 "이번 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필수의료 수가 개선과 전공의 근로시간 단계적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 가겠다"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