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방통위 완전체 구성, 22대 국회서도 파행 장기화 우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 논의가 표류 중이다. 총선 이후 5인 체제 구성을 기대했지만, 22대 국회 개원에도 파행적 운영은 지속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임명됐던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가량 2인 위원회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위원장 포함 5인 체제에서 진행된 회의는 지난해 3월이 마지막이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2인과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머지 3인 등 5인의 상임위원으로 꾸려지는 합의제 기관이다. 앞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자 7개월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후 공석인 3인의 상임위원 임명을 위한 논의는 국회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합의제 기구로서 의미가 퇴색됐다.

지난해 12월 정식 임명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후 2인 체제에서 지상파 재허가와 YTN 대주주 변경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업무 정상화를 이끌어왔다. 파행적 운영을 끝내고 주요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회에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총선 이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도 5인 체제 구성에 대한 시각은 회의적이다. 야권은 방통위의 원구성보다는 2인 체제에서 의결된 YTN 민영화에 대한 진상 조사와 더불어 독단적 운영을 막는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과 후임 임명과 관련해 2인 위원회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로는 이를 문제삼는 쪽으로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2인 체제에 대한 위법성을 거론하며 파행이 지속될경우 향후 전개될 주요 논의도 위법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반기 들어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MBC와 KBS 재허가 심사 등 주요 사안이 예정돼 있다. 이대로라면 2인 방통위가 해당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사 추천과 임명권을 가진 방통위를 안건 의결이 불가능한 ‘식물 방통위’로 만들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합의제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비정상적 운영이 지속되면서 방통위가 앞서 예고했던 주요 업무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 사실조사 후속 시정조치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정기구화,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주요 현안은 수개월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2인 체제에 대한 위법성과 앞서 결정한 사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만큼 정상화 논의가 지속해서 미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체제에서는 여야 3대2로 이뤄지는 원구성으로 인해 야권 위원들이 거수기 역할만 하게될거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며 “22대 국회에서 과방위 위원들이 새로 구성되고 진상조사와 위법성 논의가 우선시되는 만큼 위원구성 논의는 계속해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