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오늘부터 밸류업"… 상속세 완화·인센티브는 언제부터?

주요 상장사들의 '밸류업' 공시가 본격화된 가운데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그간 지적돼온 인센티브·상속세 완화 등에 대한 정책 뒷받침은 미비하다는 점에서 '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대한 비판 섞인 목소리도 제기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작성이 상장사 중심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의 목차로 작성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재무지표와 비(非)재무지표 부문으로 나눠 기업의 가치창출 목록을 보다 세부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지표에서는 크게 시장평가·자본효율성·주주환원·성장성 등으로 분류된다. 기존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에 더해 연구개발(R&D)투자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등 기업들의 제고가치 방식을 확대한 것이다.

비재무지표와 관련해서도 지배구조 지표 중 '감사의 독립성'과 관련한 부문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내부감사 지원조직의 독립성, 내부감사기구 주요 활동내역의 공시를 추가해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변화했다. 여기에 기업들이 특성·성장단계 등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기업별 상황을 고려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상장기업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와의 소통 결과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가이드라인의 핵심 특징 중 자율성과 선택과 집중 가능성이다"라며 "상장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개별 특성에 맞는 최선의 계획을 집중적으로 수립·이행·소통함으로써, 밸류업 프로그램이 조속히 확산되고 한국 자본시장이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다만 밸류업의 핵심 유인책인 상속세 부담 완화가 빠졌다는 점은 여전히 밸류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가 밸류업을 '필수'가 아닌 비교적 '선택적 자율성'에 맡기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현재 기업들은 세재 지원방안 등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 이사장은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당국의 세제 인센티브에 더해 현재 거래소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9일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인세·배당 소득세 감면은 오는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는 업계 관측도 나온다.

밸류업의 핵심 중 하나인 상속세 문제도 고민거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여기에 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포함하면 60%의 상속세를 낼 수도 있어 OECD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가 올라갈수록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속세를 낮추려면 여야 간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부자 감세'로 반발 중인 야당과의 입장 차이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태다. 

코스닥 상장사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정부의 주주환원 기조 강화로 인해 중소형 기업들도 밸류업에 발맞출 것"이라면서도 "공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중견 상장사들에 대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장기간 관심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