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재개 내년 1분기 가능"…올해 재개 물 건너간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실과 공매도 재개를 놓고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과 관련해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재개가 가능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당초 올해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과 관련해선 "개인적인 욕심"이었다고 해명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는 6월 중에 공매도 재개방식과 범위, 조건 등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며 "(공매도 재개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마련한 이후 공매도 재개 방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면서도 "전산시스템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가 재개 가능한지 아닌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재개 시점을 밝히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오는 6월 말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22일 대통령실이 "이 원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희망"이라며 공매도 재개에 선을 그으면서 금융감독원과 정책 엇박자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이 원장은 회사별 불법 공매도 탐지 시스템과 그 전체를 묶는 중앙시스템까지 불법 공매도를 감지·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은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개인적인 욕심으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른 시일 안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되,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이나 방식으로 재개할지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미국 뉴욕에서 만난 해외 투자자들도 공매도 자체가 갖는 순기능이 있으니, 공매도 재개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일정을 달라고 당부했다"라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최소한 금투세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 논의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제정한) 2019년 말만 해도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투자자들이) 가상 자산, 채권, 국내외 주식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지 몰랐다"라며 "도입 논의 이후 주식 직접 투자자가 600만 명 정도에서 1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자본시장이 달라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 투자자의 부담이 적은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세가 실제로 시행될 때 그들이 기존 자산운용방식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지 아니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빼 다른 데로 갈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금투세 시행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당장 이번 주부터 금투세와 관련 논의를 우리 당국 내에서 세미나 형태로 진행해 보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임기가 있는 자리로 내년 6월 초에 마무리 되는데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 임기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로부터 민정수석직 제안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인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라면서도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서로 논의하거나 제안이 있었던 적은 없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