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은 의협이 의대생은 복귀를" … 제적당하면 누가 책임지나

의대생이 의정 갈등 시대의 희생양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복귀를 서둘러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학칙에 따른 제적을 언급한 의대 학장들의 압박은 사실상 "돌아오라"는 막판 호소다. 대정부 투쟁 등은 선배 의사들이나 단체에 맡기고 학생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린다.

14일 다수의 의대 학장은 "증원 0명으로 사태를 일단 봉합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었고 총장에 이어 정부도 설득한 것"이라며 "무너진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치였다. 이제는 학칙에 따라 제적이나 유급을 결정해야 한다. 조속한 복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속한 의대 학장들은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3058명으로 2026년 의대정원을 확정한다면 학생들의 복귀에 앞장서겠다고 정부와 대학에 '딜'을 걸었다.

이는 현실적 협상안이었다는 평가다. 정부의 증원 계획은 의정 간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다. 특히 지난 1년 넘게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쌓여갔다. 그런데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신뢰도 추락을 감수한 결정이었다. 

현재 전국 의대 학장단 차원에서 3월 내 복귀를 전제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복귀만 한다면 성적이나 수업 등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면담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없다.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제적, 유급 결정은 물론 내년 3058명이 아닌 5058명으로 증원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하는 분위기 탓에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했다. 경찰은 신입생에게 동맹휴학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대와 충북대 의대 재학생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사 면허도 없는 의대생들이 의정 갈등의 최대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 부담이다. 정부나 학교의 압박용 카드로 분석하기엔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 

의대생 문제에 앞서 의사 직역 내 피해자 그룹은 이미 만들어졌다. 사직 전공의 중 2400명 가량은 병역 문제로 최대 4년을 대기해야 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이다. 과연 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절차가 제대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올해 퇴직한 A 명예교수는 "투쟁이든, 협상이든, 대화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해야 한다. 왜 학생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인가. 제적당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 최소한 자율 의지로 움직이도록 하거나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올바른 방향으로 후배들을 이끌어가려는 자들이 오히려 배신자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 돌이켜보면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학교로 돌아와 의학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결과는 본인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