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모두가 신뢰할만한 공매도 개선안, 조만간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신뢰할 만한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은 내년 3월 구축을 목표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는 10일 오전 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황선오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앞선 두 번의 열린 토론은 자본시장 감독자로서 공매도·여러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의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 추진과 마찬가지로, 공매도 제도개선 역시 신뢰도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의 성장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그간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토론, 해외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왔다"며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따르면 그간 당국은 실시간 차단·사후 모니터링·대차 전산화 등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고, 방안들에 대해 외국인 등 기관 투자자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한 금융위·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앙점검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거래소에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감독국에서는 새로운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반 개발해 10개월 안에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공매도 거래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조기 배포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와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금융당국은 우리 자본시장을 투자자의 신뢰와 믿음 하에 지속 성장하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본시장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