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간 글로벌 IB 14개사 집중 조사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지난 2023년 11월부터 1년 4개월간 진행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와 제재조치를 종료했다. 규제 위반이 확인된 13개 글로벌 IB에는 총 83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 1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함에 따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치·제재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들의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 전체 공매도의 90%를 차지했다.

    증선위는 총 13개사에서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총 83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글로벌 IB의 공매도 규제 위반 주요 원인은 독립 거래단위 간 운영 미흡, 주식 차입계약의 자의적 해석 등 부적절한 업무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IB는 주식의 차입 가능성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매도 가능 잔고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했으며(무차입공매도), 대여 주식의 반환 확정 전에 매도주문을 내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IB의 국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그간의 대내외 소통 노력 결과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31일부터 공매도 제도개선이 시행되고 다수의 글로벌 IB가 전산화에 참여하는 만큼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무차입공매도 방지가 가능할 전망이며 향후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매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수의 글로벌 IB 등 외국인의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접근성도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면밀히 감시해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