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도 공매도 상환 연장 제한된다…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 13일 발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민간이 오는 13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13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며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의 의결 사항"이라며 "공매도 재개 시점 등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라고 덧붙였다.

업계와 국회 안팎에서는 당정이 내년 3월 이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1분기 이후 공매도 금지를 해제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통일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지난 10일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