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4.14% … 5년 연속 '양호''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 13개 … 조건부 존치 22개
  • ▲ 지난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의 발제를 듣고 있다. ⓒ뉴시스
    ▲ 지난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의 발제를 듣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이 지난해 14.14%를 기록하며 5년 연속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 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 자산 운용 성과,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 평가로 나뉜다.

    국민연금기금은 규모·성격이 유사한 전 세계 연기금(일본 후생연금 등 5개)과 별도로 운용평가를 실시한다.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은 지난 2022년 -8.28%에서 2023년 14.14%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세계 5대 연기금 평균(12.4%)을 상회했다. 전년 대비 평점은 소폭 상승(77.7→78.0점)했고, 평가 등급은 지난해와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연금은 2019년 '보통' 등급을 받은 이듬해 '양호'를 받았고, 해당 등급을 올해까지 5년 연속 이어갔다. 평가 등급은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등 6단계로 구분된다.

    25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1인당 1000원) 폐지 결정에 따라 기금 폐지를 권고했다.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 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 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나머지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사업 적정성 평가 대상 457개 사업 중 34개 사업에 대해선 △사업 폐지(1개) △사업이관(2개) △제도개선(31개)을 권고했다. 재원적정성 평가 결과, 14개 기금에 여유자금 규모 조정 등을 권고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2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은 13개로 전년과 동일했다.

    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 운용에 활용하고, 이달 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