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자영업자 지원 TF 가동…“맞춤형 채무조정 검토”

금융당국이 고금리·고물가에 경기 부진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다. 그럼에도 경제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폐업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오른 9.5%, 폐업자수는 같은 기간 11만1000명이 늘어난 91만1000명을 기록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TF에서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자영업자, 서민의 경제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세가지 방향 아래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고용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청년 등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최근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소득‧매출 부진 등 다각적인 요인에 기인한 만큼 금융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