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정책서민금융 재원 1039억원 더 낸다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는 자업영자·서민 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른 금융권의 추가적인 부담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은 현행 0.03%에서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3%에서 0.045%로 상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으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간 10조 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수준을 유지해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게는 출연금을 한시 감액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을 0.5~1.5% 수준으로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대위변제율이 높은 정책서민금융 특성상 적극적으로 공급할수록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적극적인 취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금융권에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년 말까지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 감액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금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서금원에 대한 금융권의 추가적인 출연 규모가 내년 말까지 총 1039억 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오는 7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