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중소→중견 성장에 초점유망中企 100개 선정… 11조 금융 프로그램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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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기존의 중소기업 세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코스피·코스닥 상장 시 2년 추가 유예가 가능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는 추가로 3년간 받을 수 있다.
- ▲ 성장사다리 구축 추진 전략ⓒ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세제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기업 성장을 꺼리고 중소기업에 머물고자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고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고용비중은 8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7.8%)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을 32.7%로 OECD 평균 52%에 크게 밑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 격차가 지속되면서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도 둔화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대기업·중소기업별 노동생산성 추이는 2015년 3억3000만원, 1억1700만원, 2018년 3억8800만원, 1억2300만원 2021년 4억6600만원, 1억4100만원을 기록했다.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중견기업 진입은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로 급감했다.
정부는 이번 성장친화적 지원제도를 개편해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지원하면서 기업성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으로 졸업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오는 8월 시행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일정기간(추가 3년) 높은 R&D·투자세액공제를 받도록 해 투자와 기업성장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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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세액공제 제도 개편(안)ⓒ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VC‧CVC 등)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유망 중소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업은행+5대 시중은행 각각 6조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원)로 연계 지원한다.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2025년에 P-CBO 6000억원과 보증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2025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인수합병(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인프라를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와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해 민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산업통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