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종량제 아닌 ‘정액제’ 할인율 관건

알뜰폰 요금제 가격 인하를 위한 도매대가 협상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종량제보다는 정액제 방식에서의 할인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에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3사 망 이용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협상이 마무리하고 사업자 협약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소비자들이 요금제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될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도매대가 인하의 실효성이 적어 가격을 낮추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동안 협상 사례를 비춰볼 때 요금제와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종량제 요금 인하에만 집중됐기 때문이다.

도매대가 지급 방식은 통화와 문자, 데이터 등 항목별로 사용한 만큼 지급하는 종량제(RM)와 정액형 요금제를 재판매하되 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통3사에 지급하는 수익배분(RS) 방식으로 구분된다. 종량제는 3G 요금제에 적합한 제도로, 통화와 데이터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LTE·5G 요금제는 정액형으로 구성돼 종량제 요금 인하에 따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최근에 이뤄진 2022년 12월 도매대가 협상에서는 종량제에 한해 음성은 1분당 6.85원으로 전년 대비 14.6%, 데이터는 1MB당 1.29원으로 19.8% 낮아졌다. 알뜰폰 업계가 요구한 데이터 무제한과 6·7·11GB를 제공하는 밴드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인하는 반영되지 않았다. 도매제공의무제도 관련 법안처리가 늦어지면서 지난해에는 도매대가 인하 협상이 없었다.

또한, 알뜰폰 5G 가입자 비중이 1%를 넘지 못하는 이유는 5G 요금제의 높은 도매대가율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통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제공하는 LTE 도매대가율은 40%대인 반면, 5G는 60%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로 5G 요금제 체계를 개편하고 2~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알뜰폰 5G 회선 증가량은 줄어들고 있다. 8월 말 기준 과기정통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5G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수는 35만9534명으로 전월 대비 5000명가량 증가했다. 요금제 개편 직전인 올해 3월에서 4월 증가분이 1만2000명대임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2025년부터 도매대가 산정방식이 사후규제로 전환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은 정부 개입없는 개별협상을 앞두고 있다. 알뜰폰업계는 향후 이통3사와 도매대가 논의에서 협상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이번 협상 때 수익배분 방식에서 높은 수준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관계자는 “정액제 방식은 그대로 두고 종량제 가격만 인하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5G 도매대가 비율이 워낙 높아 장기적으로는 LTE 수준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