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민간투자·정책금융 등 전방위 투자업계 "방향성 환영, 공공부문 투자 우선돼야"
  •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정부가 내수경기 보강을 위해 건설투자액을 연초대비 15조원 확대하기로 하자 건설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극심한 수주가뭄에 시달렸던 중견건설사들은 정부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수주잔고 확보 및 유동성 개선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일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핵심은 건설 전부문에 유동성을 긴급투입,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다.

    부문별 투자확대 규모를 보면 △공공기관 투자 2조원 △민간투자사업 5조원 △정책금융 융자·보증 8조원 등 15조원에 이른다.

    건설업계 발목을 잡고 있는 공사비 인상 문제 해소에도 나선다.

    우선 공사비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사비 분쟁이 우려되는 곳에 전문가를 선제적으로 파견하는 한편 신속한 검사비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업계는 이번 정책지원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군불을 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민간, 공공 모두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관리가 수월한 공공쪽 투자를 늘리는 게 맞다"며 "건설사들의 일감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성 자체는 환영할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고금리 등 외부요인이 적잖아 실효성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수익성 개선을 통해 공공공사 마진을 조금이라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공공주택부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중심으로 발주 및 수주가 이어지며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협회 '국내건설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공부문 수주액은 12조147억원으로 전년대비 5.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액 자체는 감소했지만 민간부문(36.2%)보다는 감소폭이 적었다.

    지난 4월엔 공공부문 수주액이 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하며 회복 조짐을 나타냈다.

    정책지원이 실효성을 내려면 더욱 현실적인 공사비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일감이 아무리 들어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며 "수주 후 착공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필요하다면 강제성을 가진 공사비 조정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