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 인상 땐 일자리 14만개 증발" … 서민 위한다더니 결국 서민 일자리 빼앗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5%만 인상돼도 일자리 14만5000개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 나오면서 최저임금을 주로 적용받는 음식점업 등 서민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커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인상률과 고용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에서 5%만 올라도 연간 일자리 14만5000개가 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상률이 10%일 때는 27만7000가 줄며, 20%일 때는 50만7000개, 고용률은 1.1%포인트(p) 감소한 61.5%다. 1.1%p 감소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준한다. 당시 59.8%였던 고용률은 다음해 58.8%로 감소했다.

노동계에서는 음식점업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고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이다.

실제로 같은 연구기관이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비례해서 늘었다.

최저임금이 1% 오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했다. 

보고서는 "자영업에는 최저임금 적용자가 많이 분포돼 있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 적용자가 많이 분포돼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난 임금을 부담할 수 없어 기존 직원을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그간 소상공인연합회, 영세중소기업 등 관련 업계는 계속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해 왔다.

소공연이 지난달 발표한 전국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인건비는 2022년(277만원)부터 2024년(296만원)까지 연평균 2.2% 증가했으며, 평균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2.2명에서 2.1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대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액수는 2021년 1만800원, 2022년 1만1860원, 2023년 1만2210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지난해 요구한 1만221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3% 높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