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 로드맵 연말 나온다… "정년 65세 연장 땐 25만명 고용 증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임금 개편을 전제로 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추진한다. 정년퇴직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면 2030년까지 최대 25만명에 달하는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8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전망으로, 노동 공급 부족 문제가 향후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사노위는 지난달 27일 계속고용제도 추진 논의를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열였다.

노사는 고령층의 은퇴 후 고용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령인 65세에 맞춰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경영계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임금체계 개편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계속고용 로드맵을 통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면 2030년 최대 25만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눈길을 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경우 2030년 12~25만명, 2040년 11~22만명, 2050년 9~19만명의 추가 취업자 수가 확보된다.

65세 정년제를 실시하면 60~64세 인구의 약 14.3%가 정년 연장으로인한 고용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됐으며 해당 연령층의 고용률도 4.0~5.9%포인트(p) 올라갈 것으로 나왔다.

국회예산처는 "고령층 고용률 제고를 통해 노동인구의 감소 충격을 어느 정도 만회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