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죄부에도 복귀는 '잠잠' … 재발 방지 요구하는 환자들

정부가 전공의 관련 행정처분을 완전 철회하는 형태로 복귀 통로를 열었지만 반응은 탐탁지 않다. 환자들은 이례적 결정을 수용해 수련병원 복귀율이 올라가야 한다며 강조하는 한편 추후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9일 병원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결정에도 전공의 복귀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여겨지고 있지만 통하지 않는 실정이다. 

일선 사직 전공의들은 "7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애초에 행정처분 자체가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의견이 무엇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월 꺼낸 요구안에서 변동 사항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점 재검토 없이는 복귀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95명으로 총 정원 대비 출근율은 8%다. 행정처분 철회 이전인 5일 출근자 1092명과 비교하면 사흘 사이 3명 증가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가 그간의 주장과 발언을 부인하고 '의사 불패' 비판 여론에도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대대적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전공의들은 반응이 없다. 

그간 의료공백 사태의 희생양이었던 환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지만 우선순위는 진료 정상화이므로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지만,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부재로 인해 빅5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혼란과 이에 따른 진료 차질 등 환자 피해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 대책은 이례적인 결정인 만큼 전공의가 신속히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제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각종 법 제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있어 추후에도 동일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환단연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환자 집회에서도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한시도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국회 차원의 관련 법 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