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대화 물꼬, 여야의정협의체 가동 임박 … 의대학장들 참여

8개월 동안 닫혔던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안에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이 점쳐지면서 의료대란도 일정부분 해소될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KAMC)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1966년 출범해 현재 190여개의 회원 학회를 둔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의학 학술단체다. 의대협회는 전국 의대학장들이 회원들로 참여하고 있어 의대증원과 가장 밀접한 연계가 있는 단체로 분류된다. 

두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전제를 두고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결단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들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희생을 하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의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참여에 앞서 ▲의대생 휴학계는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 ▲2025년, 2026년도 의대 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의대생 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기관 자율성 존중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정부와 여야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며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계 종주단체 역할을 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불참하기로 했다. 다만 두 단체의 참여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의 SNS에 "국민께 불편을 드린 의료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며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며 "향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비대위 역시 "모쪼록 논의가 잘 이뤄져 한국 의료체계가 하루빨리 건강해지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체 출범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