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이면 전기차 폐배터리 10만개…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추진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지원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법안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신설해 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 및 재사용 등 적절한 활용을 유도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정부는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급증해 2030년을 전후로 사용후 배터리가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2020년 13만대를 돌파한 후 올해 5월 기준 59만1597대로 급증했다. 환경부는 사용후 배터리가 2023년 2355개에서 2025년 8321개, 2030년에는 10만7500개로 배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기반 미비하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적 가치, 공급망 측면 중요성을 감안해 법·제도 마련, 재정지원 등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의 지자체 반납의무 폐지 등으로 사용후 배터리 관리공백 우려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제도 미비로 인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EU 배터리법 등에 따른 통상규제 대응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가칭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법안) 입법을 추진해 통합적·체계적 정책추진을 뒷받침한다. 통합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를 규정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도 신설한다. 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산업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