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대주주 교체 쉽지 않다"… 2가지 변수 '오랜 법정다툼, 한투 인수 난망'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자 대주주로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강제로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카카오뱅크의 ‘새 주인’을 놓고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선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 교체를 장기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카카오가 처벌을 받아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해도 당장 새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고, 매각을 기대하기에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지분 27.16%를 보유한 카카오다. 김범수 위원장이 지분 13.27%를 보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SM 시세조종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고,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리를 넘겨줘야 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의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지분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에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인수 가능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한국투자증권으로 카카오와 동일한 지분율을 갖고 있지만, 보유 주식 수는 카카오보다 1주 적다.

다만 지배구조법에 따라 지주회사 산하 증권사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지주사인 한국금융지주가 대주주로 나서 지분 30% 이상 취득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현금을 활용해 추가로 카카오뱅크 주식 약 3%가량을 사들여야 한다. 

한국금융지주의 은행지주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제약 사항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인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리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카카오에 대한 법적 절차 확정 전이며, 최종 확정까지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만일 벌금형을 받아도 금융위가 위반 정도에 따라 한도를 초과한 지분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각을 섣불리 기대하기 이르다는 분석이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경우 매각 가능성 제기로 높은 주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매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에 대한 법적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최종 결정까지 수 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5년전 대주주 리스크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상상인그룹의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 삼고 저축은행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그룹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계열 대표 구속이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각되지 않고 있다. 

오너 리스크로 인해 카카오뱅크의 사업에 제동이 걸리며 수익성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1년째 신사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신청한 마이데이터 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 허가도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 중이다. 여기에 창업자 구속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으로 해외 사업 진출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있지만, 은행 경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마이데이터, 신용카드 등 사업은 제휴 및 협업을 통해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