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락장에 개미 곡소리 … 민주당, 이걸 보고도 금투세 고집할 건가

국내 증시가 전일 역사적인 폭락세를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를 향한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시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시행 시기가 임박할 때마다 유예가 반복되며 증시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국내 증시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하면서 1988년 개장 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 2400선으로 마감했다. 코스닥 사정은 더 처참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30% 내린 691.28에 장을 마쳤다. 

두 시장에선 하루 만에 시가총액 235조 원이 증발했다. 온종일 낙폭이 커져가는 가운데 양 시장은 증시 급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4년 5개월 만에 발동됐다.

시장에선 국내 증시 부진 원인 중 하나로 금투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개인투자자 이탈 흐름 문제를 지목해왔다. 글로벌 증시 대비 유독 국내시장이 민감한 흐름을 보이는 것 역시도 금투세 영향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다. 원래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연일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는 민주당의 행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 발표에도 민주당 정책 파트를 총괄하는 정책위의장 진성준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며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에 대한 개인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 진성준 의원 블로그엔 6일 하루 만에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비판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달렸다. 개인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책임은 민주당과 금투세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진성준 의원은 금투세 시행으로 개미가 쫄딱 망하는 꼴을 봐야겠다는 거냐"고 성토했다.

증시가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하자 여당은 민주당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 협상에 즉각 착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니다.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7일 열 예정이었던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전격 연기했다. 최근 증시 폭락 장세가 토론회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토론회 항의 방문을 예고한 상황이다.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는 "금투세 시행은 K-주식시장의 사망 선고이며, 유예는 인공호흡기 장착에 불과하다"며 "폐지만이 주요 증시 중 나홀로 침체일로인 우리 주식시장이 소생 후 건강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유예는 불확실성 증폭으로 가뜩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허덕이는 우리 주식시장을 장기 침체의 늪에 가둘 매우 나쁜 선택"이라면서 "민심을 따라야 할 정치인들은 8~9월 중에 폐지 후 진정한 선진국 수준의 환경이 될 때 논의 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