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담·투명성·불공정 관행·소통 체계 등 논의 방침민간 배달 중개수수료율 6.8~9.7%… 공공배달앱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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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수수료 공시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 ▲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꾸려진 협의체는 1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논의 주제 구체화 △상생협의체 운영규칙 마련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모았다.
◇향후 논의주제·운영규칙 선정
이날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수수료 등 부담 완화,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지속 가능한 소통 체계 마련 등을 향후 논의 주제로 제안했다. 이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측은 각자의 입장을 제시했다.
상생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 규칙도 마련했다. 이들은 최종 상생 방안 도출에 대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상생협의체 구성원 전원이 합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공공배달앱을 대표해 참석한 땡겨요(신한은행)는 이번 회의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상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출범식에서는 입점업체 측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공배달앱의 주문 중개수수료율은 0~2% 수준으로 주요 민간 배달 플랫폼 사의 수수료율(6.8~9.7%)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 땡겨요는 공공배달앱의 수수료율이 비교적 낮은 만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배달플랫폼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를 공공배달앱으로 유인하는 방안 등 공공배달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배달플랫폼 수수료 공시 의무화 등 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대 방안도 요청했다. 이정희 위원장은 향후 상생협의체에서 땡겨요 측 건의를 포함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향후 협의체는 격주로 개최될 예정이며 3차 회의에서는 이날 선정된 논의 주제들에 대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 교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희 위원장은 "상생협의체라는 창구가 배달 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참여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10월 내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