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發 매출의 24%는 이용료… 배달·택배비 연 최대 30만원 지원

올해 7월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총비용이 배달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약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합리적인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플랫폼 측과 입점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10일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은 플랫폼의 수수료 등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점업체 측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점업체 293곳이 지난 7월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수수료, 광고비 등)은 배달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약 2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협의체는 입점업체들의 부담 수준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수수료 부담이 비교적 적은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중개수수료율 0~2%)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를 지원하고, 최근 배달·택배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향후 개최될 5‧6차 회의에서는 이전까지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논의를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돼 10월 말까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