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주파수 추가할당 정책 발표 예상쪼개기 할당 지양, 광대역폭 공급 유력AI 투자 집중, 경매·장비 구축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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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새 5G 주파수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이통3사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AI 패러다임 전환으로 주파수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해지면서 추가 할당은 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을 올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토론회에서 초안을 공개하고, 상반기 내 발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28㎓ 대역 관련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했던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면서 청문절차 이후로 발표가 미뤄져 왔다.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은 5~10년 중장기 주파수 할당 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5G 주파수 3.7~4.0㎓ 대역 300㎒ 폭 주파수 할당을 비롯해 3G·4G 재할당, 6G 표준화 등 주파수 정책 전반이 담긴다. 자율주행과 UAM 등 신사업을 위한 전용 주파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서 주요 이슈는 공급 폭이다. 3.6~3.7㎓ 대역을 보유한 SK텔레콤은 2022년 통신 품질 개선을 위해 3.7~3.72㎓ 대역 20㎒폭 추가 할당을 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LG유플러스가 3.4~3.42㎓(20㎒) 대역을 받게 되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할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올 초 정책 공청회에서 주파수 광대역 활용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파수를 쪼개서 할당하는 것을 지양하겠다는 의미로, 20㎒폭만 할당하는 것이 아닌 100㎒폭씩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주파수 할당 폭을 놓고 당국과 이통사 간 엇박자가 나면서 2년이 흐른 현시점에 추가 할당은 관심도가 떨어진 모습이다. 이동통신 3사는 5G 주파수를 추가로 받기보다는 AI 투자에 집중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양섭 SK텔레콤 CFO는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유무선 사업 실적을 공고히 하며 수익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한편, 하반기 AI 기업으로서의 성과도 가시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AI를 활용한 B2B(기업 간 거래) 영역에서 연 매출 600억원을 목표로 하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에만 AI 영역에 투자한 금액이 3000억원 수준이다.

    5G 주파수 경매를 통해 추가 할당을 받더라도 천문학적인 금액과 설비 투자가 예상돼 부담이 크다. 2018년 이뤄져던 5G 주파수 경매 당시 이통3사는 총 3조원가량을 투자한 바 있으며, 단순 계산하면 20㎒ 폭 주파수를 추가하는 데도 최소 2000억원대 할당 대가가 필요하다. 추가 할당 대역과 인접한 주파수를 보유한 SK텔레콤은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금액이 적게 들지만, 장비 구축과 소프트웨어 개선에 투자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주파수 추가 할당이 당장 수익성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이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통신 품질 향상만으로는 극적인 5G 가입자 유치 효과를 보기 어렵고, 킬러 서비스도 여전히 부족해 망 투자에 대한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5G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추가 할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통사를 유인할 만한 공급 조건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