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요구사항 이행여부 의문점검 결과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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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이 최근 5개월 사이 다섯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면서 정부가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카카오 본사에 대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을 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점검에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분야 전문가를 대동해 20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 원인과 복구상황,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한다.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장점검 결과는 약 2주 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카카오톡 현장점검에 나선 것은 올해 3번째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톡이 5월 13일부터 21일 사이 3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자 21일과 23일 각각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카카오에 1개월 내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3개월 내 시정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장점검 결과 장애 원인은 서버 특정 파일 업데이트 중 기존 파일 삭제, 시스템 기능개선 중 타 서버에 작업 반영, 장애 오류 미해결 상태에서 다른 서버 업데이트 진행 등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는 시정조치 결과 자료에서 사전테스트 내부지침 마련과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 구체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애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 철저 ▲이용자 고지 기준 마련과 고지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7월 18일 PC버전 카카오톡 접속 장애와 이달 20일 카카오톡 전송 지연이 발생하면서 시정조치 요구사항 이행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일 카카오톡 발신 장애 등을 포함해 카카오가 제출한 시정조치 사항을 이달 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방송통신발전법 제40조의4에 따르면 시정명령 미이행 시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