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 앞두고 요양서비스 활성화 머리 맞댄 정치권·보험업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율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 연령 진입이 겹치면서 내년이면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면서 노인 돌봄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보험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24일 국회에서 초고령사회 돌봄문제를 논의하는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노년층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요양시설의 공급확대와 서비스의 품질 향상, 그리고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김진현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사이토 카즈히로 일본 솜포케어 시니어리더는 '일본 개호시장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이후 송현종 상지대 교수,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위원장, 이미숙 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 원장,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서울대 홍석철 교수는 노인복지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미흡한 시설‧서비스 기준과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홍 교수는 '고령자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며 "특별법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설·인력에 대한 기준은 강화함으로써 공급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사이토 카즈히로 솜포케어 시니어리더는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솜포케어의 요양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사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