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 28조 공급

기술보증기금이 주요 산업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여한다. 

올해 총 28조5000억원의 자금을 협의회가 선정한 5대 분야에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협의회는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022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는 부족하지만 미래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기관이다. 

올해 총 28조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선정한 5대 분야에도 13조6000억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보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에 따라 5대 중점분야의 정책금융 지원계획이 기존 102조원에서 116조원으로 한층 더 풍부해졌다”면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에 협조해주신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여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올해 정책금융 공급계획은 총 240조5000억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계획을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은 전반적으로는 필요한 산업 및 분야에 효율적으로 공급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규모가 급증하고 민간과 중첩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면서 “앞으로는 규모 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필요한 산업·분야에 보다 내실있게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량의 공급 증가는 최소화하되,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하고 “단순한 대출에 치우치기보다는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각 부처는 연말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발표할 총 공급계획 및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에 각 부처의 중점추진사업과 산업별 현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날 재정을 투입한 펀드인 성장지원펀드의 성과분석 결과도 공유했다. 이는 지난 3월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논의한 재정투입펀드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시스템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자금 배분 효율화에 활용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 2018년 최초로 시작된 성장지원펀드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기업의 성장(Scale-Up)을 위해 3년간 8조원규모로 조성된 펀드다. 

최초 결성 이후 지난해까지 1899건(기업수 1073개)에 투자했으며, 자펀드는 각 펀드 결성 후 15년이 경과한 2033년~2035년중 순차청산 예정이다.

성장지원펀드의 투자 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혜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투자 후 시점(2022~2023)에서 더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혜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은 투자 전 대비, 일반기업 대비 낮았다. 

이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앞으로 분석방식의 고도화를 거쳐 정책금융을 보다 효과적인 산업분야, 기업규모, 투자방식, 시점에 맞춰 공급하는 데까지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년 산업별 정책금융공급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정책금융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