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국회 설득전략 통할까 … '2025년 증원' 시각차 탓에 무용론 부상

대통령실과 정부가 '2025년 증원 후 2026년 검토' 원칙을 고수한 상태에서 증원 철회를 전제로 국회 설득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의 전략이 통할지 미지수다. 좁혀지지 않는 조건 탓에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도 안갯속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의협회장은 의료대란 장기화 국면 속 국회 설득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소통 채널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을 통해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도 의협 집행부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만나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진정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련의 행보는 국민 피해와 의료붕괴 가속화를 막기 위한 의료계의 변화된 행보로 읽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제 의료계는 번복이 어려운 즉각적 증원 철회를 요구 중이고, 증원 논의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에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 전제조건이 수용된 후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될 가능성이 없기에 국회 설득전략이 의료대란을 마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호한 지점이 있다. 

더군다나 모든 조건을 받아들여져도 전공의가 논의에 참여한다거나 이탈 전공의 복귀를 담보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의 회동은 이뤄졌으나 의정 사태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독대' 불발로 마무리됐다. 한 대표가 협의체 제안을 한 지 보름이 훌쩍 넘었지만 당장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2025년 증원 후 2026년 검토' 기조를 유지한 상태여서 조율점을 찾고자 하는 국회와의 시각차도 존재한다. 추후 독대가 성사된다고 해도 봉합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로선 '조건 없는' 협의체 가동으로 의료대란 최소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겠지만 여야의정 각자의 입장 차가 커 실현 가능성이 낮다.

모두가 벼랑 끝에 서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내달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난타전이 벌어지겠지만 이 역시 탓 돌리기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불안과 희생은 환자의 몫으로 남았다. 한 폐암말기 환자의 보호자는 "대학병원서 쫓겨나 요양병원으로 이동한 상태인데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하고 난민처럼 돌아다니는 구조가 됐다"며 "갈등은 이어져도 일단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줘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