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정책, 은행 이자장사 거든다는 비판금융당국 “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 반영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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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예대마진으로 막대한 이자를 벌어들인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선회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13일 신한은행이 0.3%p 가산금리를 낮춘 이후 금리 인하 경쟁이 불붙은 모습이다.KB국민은행은 27일에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가계대출 상품 금리를 0.04% 낮춘다. 이는 가산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금리 하락분을 빠르게 대출 금리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우리은행도 31일자로 주요 가계대출 상품 가산금리를 0.29%p 낮출 예정이다.이 외에도 SC제일은행은 ‘퍼스트홈론’의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p 올려 사실상 대출 금리를 0.1%p 내렸다. IBK기업은행도 17일부터 금리산정 과정에서 영업점장 재량에 따른 금리 인하 폭을 기존 대비 최대 0.4%p 키웠다.특히 우리은행은 다섯달 째 예대금리차가 커지면서 대출금리 인하 여론을 더 따갑게 느끼는 상황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16%p로 11월보다 0.14%p 확대됐다. 5대 은행 중 11월보다 12월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곳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뿐이었다.가계대출 정책이 예대금리차를 키운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금융당국도 잇따라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가산금리 인하 속도나 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은행들이 새해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을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앞서 금융 상황 점검 회의에서 “가계·기업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정치권도 대출금리 인하주문을 넘어 법제화로 못 박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한은이 24일 발표한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전월 대비 0.12%p 내린 4.64%p를 기록하며 4개월만에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0.07%p 하락한 4.72%를 기록하며 5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김민수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변동금리 가계대출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산금리는 올해 들어 인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장기 시장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가계대출 금리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