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콜롬비아의 불법체류 송환협력에 관세 폭탄 '보류' … 통상질서 재편 가팔라지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발 관세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과 관련해 콜롬비아에 즉각적인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가 9시간여 만에 보류키로 했다.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콜롬비아가 앞으로 협력키로 했다는 게 번복 이유다. 일각에선 이번 사례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발 통상질서 재편이 가팔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미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각) 오후 10시10분께 대변인 성명을 내고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 내 자국적 불법 체류자를 수용키로 했다"면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작성한 관세·제재 조항 초안은 보류되고 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콜롬비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 미 군용기에 태우는 것을 포함해 콜롬비아 국적 불법 체류자를 미국에서 제한 또는 지체 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포함된다"면서 "이번 사건은 미국이 다시 존중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0여 명의 미국 내 자국적 불법 체류자를 태운 미 군용기 2대의 입국을 거부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주민은 범죄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마땅히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서 미국을 비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수의 불법 범죄자를 태운 미국발 송환 항공기 2대가 콜롬비아에서 착륙을 거부당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보복조치 발표는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자국적 이민자를 태운 미국발 군용기 입국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트럼프는 행정부에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를 즉각 시행토록 지시하며 5가지 조치를 나열했다. 관세 인상 외에도 콜롬비아 정부 관료와 동맹들에 대한 입국 금지와 비자 제재도 명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초안을 작성 중이며, 미국은 콜롬비아와 관세부과를 피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페트로 대통령도 관세부과 조치에 대응해 엑스에 "대외 무역 담당 장관에게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5%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중남미 국가들은 트럼프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기 입국 불허로 거부 행동에 나선 것은 콜롬비아가 처음이다.

공식 서명은 없었으나,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시행을 직접 지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 측 설명에 따르면 콜롬비아가 앞으로 미국 내 불법 체류하는 콜롬비아 국적자에 대한 송환 문제에 협력키로 합의하면서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미국은 콜롬비아가 약속을 어길 경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미국과 콜롬비아는 자유무역협정(FTA)인 무역촉진협정(FPA)을 맺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관세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양쪽 모두 타격을 입겠지만, 시장 규모가 작은 콜롬비아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압박은 비단 콜롬비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을 두고 각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