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전기요금 인상 준비 중… 체코 원전 덤핑 논란 답답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 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지금 실무진에서는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요금 정상화가 빨리 정상화돼야 하는데 시점, 수준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국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보니 산업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 부처와는 조만간 협의를 추진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달 23일 4분기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 이후 1년4개월째 동결 중이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11월 인상한 게 마지막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지면서 한전의 경영은 악화되고 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99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400억원가량 증가했다.

특히 한전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4~202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전 부채(자회사 제외 별도기준)는 122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부채비율 전망 역시 154%에서 517%로 363%p(포인트)나 치솟았다. 7600억원으로 예상되던 이자비용도 전력설비 투자, 유지보수 재원 마련을 위한 차입이 늘면서 3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독립 조직 추진에 대한 질의에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조그만 전기위원회나 무역위원회가 독립하게 되면 조직이 고사되는 경우들이 생겨서 무조건 독립이 만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전기요금 기능도 있지만 전력시장 감시기능, 전력계통 안정성 확인 등 전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강화하고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떠오른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수주 사업의 장기 저리 금융 지원 의혹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그는 "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무역보험을 제공한 게 245조원, 수출입은행이 아마 76조7700억원 정도 규모의 수출 신용을 제공했다"면서 "이런 것이 기반이 돼 올해 우리가 지금 역대 최대 무역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로 수출신용의 역할을 부당한 금융 특혜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체코 원전 덤핑 수주에 대해서도 "현재 체코 언론에서도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면서 "현지 언론도 아닌 우리 일각에서만 덤핑이라고 하니 어떻게 답하고 설명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올해 수출 실적과 관련 "역대 최대 수출 달성 노력하고 있다"면서 "히말라야 정상 등정하기 위해 마지막 베이스캠프 출전한 그런 기분으로 올 초부터 매일 일일동향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꼭대기가면 구름 있고 지정학적 상황 불확실성 있다"면서 "올해 최대 실적 달성해서 산업 저력 보이고, 성장하는 계기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가 지난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출액은 누적 5088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수출액 목표인 7000억달러 가운데 72.6%를 달성했다. 남은 3개월 동안 27.4%에 해당하는 1912억달러만 남았다. 또한 이 기간 누적 흑자액도 369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199억 달러)보다 568억 달러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