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별 보완된 입장 차이만 확인, 소득 없어
  • ▲ 배달 ⓒ우아한형제들
    ▲ 배달 ⓒ우아한형제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상생 방안 논의가 또 무산됐다. 7번의 회의가 진행됐지만 통일된 협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이달안에 상생안을 발표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14일 7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율 인하 등 관련 논의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한 주요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을 요구했다.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으나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공익위원은 양 측에 상대 입장을 다시 고려해 차기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생협의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개최해 양측 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배달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높은 배달료가 결국 상생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생산적인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생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기한을 두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생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