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태우 '300억' 비자금 주장… 국세청장 "3심 확정돼야 조사할 수 있어"

16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가 의혹이 제기됐으나, 강민수 국세청장은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자,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생겼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노태우씨가 노소영씨에게 증여한 300억원에 33년 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현재 기준으로 796억원으로 환산된다"며 "증여세는 44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증여세 246억원 대납,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102억원 등을 전부 합하면 증여세 추정액은 420억~66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민수 청장은 "기존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세무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를 이용해 비자금을 편법 상속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비자금을 편법 상속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김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2021년까지 6년에 걸쳐 147억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물려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공시 결산서류 조작 등의 문제도 꼬집었다. 김영환 의원은 "김 여사가 센터에 95억원을 기부한 2020년 결산서류 출연자 목록에 김 여사와 아들 노 이사장의 관계가 '해당 없음'으로 표기돼 있고, 2023년 결산서류에 0원으로 표기됐던 기부금 잔액이 국감을 앞둔 9월20일 97억 원으로 수정되는 등 부실 관리 정황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인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총자산 222억원 중 공익사업 지출 비용은 8000만원으로 자산 대비 0.3% 수준"이라며 "공익사업 지출은 저조한데 부동산, 금융투자 사업은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민수 청장은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 금융 자료나 증빙 보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넘어서면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덮었다'는 지적에는 "금융실명제법은 생긴 지 오래됐지만 관련 처벌 조항은 사실 2014년쯤 생겼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