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 대란 막아라 … 정부 "中외 제3국 수입 땐 단가 차액 50% 보조"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신청받은 결과 총 84개 기업이 선정됐다. 또 내년부터 중국 외 제3국에서 수입되는 요소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및 공급망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지난 6월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최 부총리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 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 점검·조기경보·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 대선 임박 등 우리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내년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 시 단기차액의 50%를 보조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기본세율 8%에서 0%로 낮추는 할당관세 적용도 연장을 추진해 수입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한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 또는 경제안보 서비스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해 인정받은 사업자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바 있다. 선도사업자는 최대 5년까지 지정되며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중점 지원받는다.

지난 6∼7월 9개 부처 소관 105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품목과 관련해 79개, 서비스 관련 5개 등 모두 84개 기업이 선정됐다. 

총 84개 중 중소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은 21개, 중견기업 23개로 나타났다. 공공기관과 협동조합도 1개씩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 선도사업자를 수시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출범한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 기금은 지난달 5일 본격적으로 지원을 개시했다. 지난달 27일 최초로 4개사를 대상으로 한 1520억원 대출이 승인됐다.

이달 4일 기금채를 최초 발행(1900억원)했으며 금리는 정부보증채 수준인 2.961%로 결정됐다. 공급망기금은 대출·보증 이외에도 1조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가 내년에는 10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품목의 비축 필요성, 비축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는 등 비축정책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중간재를 주로 수입하는 구조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매우 취약하다"면서 "날로 높아져 가는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