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봐주기' 의혹 제기된 공정위 국감… '배달앱 기습 수수료 인상' 질타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쿠팡,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눈속임 상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비자 피해가 큰 대규모 쇼핑플랫폼부터 고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시고 시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쿠팡 강한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다는 점을 고리로 '쿠팡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과 무신사 정도를 제외하고 정산주기가 대부분 구매 확정일로부터 1~3일이다. 정책결정 과정에 쿠팡 영향력이 개입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거나 판매금액이 1000억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최대 정산기한이 두 달에 달하는 쿠팡이 혜택을 보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어 천 의원은 "기업 순위 53위에 불과한 쿠팡의 대표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에 왔을 때 5대 기업 회장 모시는 자리에 초대됐고, 공정위 주요 국·과장 출신들이 쿠팡 임원으로 갔다"며 "공정위가 쿠팡의 막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업계의 일반적인 정산주기를 고려했다"고 답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법 관련 정부의 입법 방향이 '쿠팡 봐주기' 쪽으로 20일만에 급변침했다"며 "대통령실 말고 당정을 순식간에 움직일 권력이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감에선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특히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배달비 지원 방침을 밝힌 지 1주일 만에 배달의민족이 기습적으로 수수료(6.8%→9.8%)를 올린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은 "배달의민족이 아닌 배신의민족"이라고 비판했고 한 위원장 역시 "상당히 당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