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디딤돌 대출 혼선 사과… "맞춤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디딤돌대출 대출제한 조치로 혼선이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박상우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 보고하며 "과도한 대출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서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확대 자제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맞춤형으로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때도 국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유의 기간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사업자 보증 강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HUG가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보증이 취소되면서 선량한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HUG와 임차인 간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직접적인 언급은 부적절하다"면서도 "HUG가 공적보증기관으로서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