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수 제재 부메랑… 공정위, 8년간 과징금 5838억 토해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년간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6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순환급액은 총 5838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올해 9월까지 부과한 과징금 중 936억원을 기업에 돌려줬다. 이 추세라면 순환급액은 2019년(1349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김 의원은 봤다.

공정위의 순환급액은 2020년 84억원, 2021년 72억원, 2022년 972억원, 지난해 565억원 등이다. 기업에 과징금을 돌려줄 때 이자 성격으로 얹어 준 환급가산금은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450억원이나 됐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가 기업 활동 위축뿐 아니라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기업의 불법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와 그로 인한 재정 손실은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