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논의 골든타임"… 경사노위, 연말에 대국민토론회 연다

정년을 65세 연장하는 논의가 불붙는 가운데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올 연말 대국민 토론회를 연다. 지금이 정년연장에 관한 사회적 대화 골든타임인 만큼 유의미한 합의를 연내에 이끌어 보겠다는 계획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28일 고용노동부 출입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결론을 내야 할 우선순위"라며 내년 1분기까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노사가 여러 가지 안을 냈지만 서로 간 입장차를 좁히거나 동의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안에서 논의하는 것만으로는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으니, 결국 논의 내용을 공론화하고 여론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은 일련에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사노위는 12월12일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여러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문제는 대화 속도다. 현재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경사노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 6월 발족해 1년 간 운영된다. 그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 구조다.

권 위원장은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인데 계속고용 혹은 정년연장과 관련한 논의의 결말을 봐야 한다"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과 세대 간 균형, 노사 간 균형이 마주치는 접점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사노위는 교원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이른바 '타임오프제'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22일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에 이어 두 번째 타결이다.

권 위원장은 "제가 온 지 이제 4개월가량 됐는데, 전임 위원장이 (논의를) 많이 다져주셔서 어렵다고 생각했던 현안이 타결됐다"며 "앞으로 뭔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시기를 넘기면 (논의를)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지금 노동시장 현안들에 대해 합의를 하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