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승인 → 지방의료 붕괴 … 한의사 공보의 '처방권' 쟁점

정부가 의료계 요구에 따른 의대생 휴학을 승인함에 따라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특히 지방의료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으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한의사 공보의 활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최근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없이 승인해 준 것과 관련 "현재와 같은 의료대란 속에서 의대생들의 대량 휴학 사태가 발생하면 당장 내년부터 원활한 의사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농어촌지역 등의 의료공백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과 공보의를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초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낸 인원은 653명으로 전체 1만9000여명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졸업을 앞둔 의대 본과 4학년도 대부분 휴학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의료취약지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2023년 1434명으로 805명(36%) 감소했다. 전국 1217개 보건지소 중 340개(28%)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대생들의 휴학이 가속화될수록 사태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정원대비 각각 87명과 1940명의 의사가 부족해 기관당 지방의료원 2.5명, 국립대학병원은 114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의사들은 지속적으로 한의과 공보의 활용을 위해 처방권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의협은 "지방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매년 1005명~1057명이 안정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확대를 요구한다"며 "이미 약리학은 물론 병리, 생리학 등을 배운 상황이므로 보건 전담공무원도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의대생 휴학 문제가 아니더라도 의료대란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의사 부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의료취약지역 일차의료 수행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