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로 쏟아질 '가짜뉴스' 주의보

가짜뉴스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안 가결 전후로 성행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 중 41.9%는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에 달했다.

비상계엄 발령 직후 가짜뉴스가 유포되면서 혼란이 가중된 바 있다. 약 6시간 만에 계엄 사태는 해제됐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는 관련된 가짜뉴스가 나돌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계엄’ 단어를 메시지에 포함하면 카카오톡 이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엑스(옛 트위터)에서 화제가 됐다. 카카오톡이 검열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포털 서비스 장애가 겹치며 텔레그램 설치 건수는 전일 대비 4배 이상 늘어났다. 텔레그램은 종단 간 암호화 기술 기반 비밀대화를 보장하며, 해외 기업으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에도 자유롭다는 점에서다.

온라인 소통 과정에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정보도 순식간에 확산됐다. 오후 11시부터 통행이 금지된 이후 불시검문이 가능해진다는 뉴스 특보 화면이 공유되고, 도로에 장갑차가 달리는 사진이 떠돌았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접속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계엄령 선포 후 네이버를 차단했다는 식의 소문도 이어졌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횡행한 만큼 탄핵 가결 이후로도 SNS를 중심으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가 퍼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앞세운 영상과 사진이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며 사회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극비리에 방한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머스크 CEO 접견설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사진과 함께 확산되면서 사실로 혼동하게끔 만들었다.

가짜뉴스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가짜뉴스에 대비한 차단·삭제 조치를 수행한다. 방심위는 가짜뉴스가 ‘사회혼란 야기정보’에 해당될 경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로 접속이 차단되거나 해당 정보가 삭제되는 등 시정요구가 가능하다. 통신소위 시정요구는 망 사업자 등에게 통보되며, 사업자들은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짜뉴스는 당장 사실 여부를 분별하기 어려울뿐더러,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들도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