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망 피한 구글, 탄핵 정국 맞물리며 '유튜브' 독주 굳어지나

구글의 유튜브가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1년째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정쟁으로 규제기관이 제기능을 못하는 데다가,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이들을 제재할 여력이 없어진 것. 크롬 매각 위기 속에 불구하고 국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유튜브의 11월 국내 월간활성이용자(MAU)는 4634만 90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카카오톡(4539만 988명), 네이버(4341만 3808명)를 제친 수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OTT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89.3%는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넷플릭스(44.4%)의 2배, 티빙(17.0%)의 5배를 넘는다. 사실상 국민 10명 중 9명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카카오톡을 추월한 이후 12개월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유튜브를 비롯해 크롬, 포털 등 구글 계열 3개사가 MAU 상위 5개 이름을 올렸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91.6%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의 반독점 규제 칼날이 향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구글의 시장지배력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 워싱턴연방법원은 지난 5일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미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구글의 독점 해소를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 명령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반대로 국내는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수장 공백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 소지로 구글(475억원)과 애플(205억원)에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지만, 1년이 넘게 최종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역시 최대 26%의 수수료를 받는 '제3자 결제 시스템' 등 꼼수를 통한 실효성 논란이 한창이다.

구글이 국내 법망을 우회하면 이들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 매출액은 약 12조 135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방통위 정상화 과정이 내년까지 요원해지면서 이들을 제재할 수단이 없게 됐다. 오히려 계엄 사태 이후 불안정한 국정에 유튜브 뉴스 조회수가 2~3배 넘게 뛰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를 앞세운 구글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혼란스러운 정국에 법 제재까지 받지 않는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